• 입력 2024.10.21 08:45

정부 중대재해 기업 명단 비공개 처분 취소 판결

/ 판결문 일부. 

재판부가 산업현장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단 공개 판결을 내렸다. 사업장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원하청 기업 모두 공개해야 한단 판단이다.

2022년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 산재 경각심 제고 차원 정부의 기업 명단 공개가 본격 이뤄질지 주목이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담 임자운 변호사)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략)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028